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위기징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부터 개인회생·파산·면책, 신용회복,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절차까지 지원하기 위하여 「소상공인 맞춤형 법률지도 컨설팅」 사업의 협력 변호사사무소(법무법인 포함)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소상공인 맞춤형 법률지도 컨설팅
○ 지원대상 : 위기징후 등 법률자문이 필요한 소상공인
○ 지원내용 : 소상공인 법률상담 및 채무조정 절차 진행 지원(채무조정, 개인회생, 파산, 신용회복, 새출발기금 등)
2. 모집내용
○ 모집대상 : 소상공인 법률상담 및 채무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한 변호사사무소(법무법인 포함)
○ 계약기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
- 1년 단위 연장 가능
○ 신청자격
1. 모집공고일 현재 「변호사법」에서 정한 변호사사무소(법무법인 포함)로서 개업 후 3년 이상 운영 중인 자
- 「변호사법」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자
- 「변호사법」 제40조부터 제58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
2. 경상북도 내 소재하거나 대구·경북 소재 소상공인의 상담 접근이 가능한 자
3. 법무법인 등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상담을 전담할 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, 지정된 전담 변호사를 기준으로 평가
4.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최근 3년 이내 변호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3. 제출서류
○ 공모 신청서 1부(양식 참조)
○ 변호사 등록 증명서(등록증서, 변호사 신분증)
○ 사업수행계획서 1부(양식 별첨)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
○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
- 대한변호사협회 발급
4. 신청방법
○ 신청기간 : 2026. 9. 30. ~ 2026. 10. 13.
※ 응모자가 단수일 경우 1회에 한하여 모집 재공고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및 우편 접수
- 이메일 : dlwldjs122@gbsinbo.co.kr
- 우편 :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, 1층 경북신용보증재단 금융복지부
- 우편접수는 오후 7시까지 도착한 접수분에 한함
5. 공모절차
공모지원 → 1차 서류심사 → 내부심의 → 최종 대상자 선정 및 통지 → 계약 체결
6. 선정방법
○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참여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
○ 신청기관이 다수인 경우 전문성, 경력, 접근성, 사업 이해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
7. 컨설팅비 지급기준
○ 상담 및 컨설팅 진행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
○ 상담 및 절차 진행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10만원 지급
- 1인 최대 30만원
8. 유의사항
○ 서류 제출 시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○ 제안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·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
○ 업체 선정 후 자격요건 부적합 또는 허위 사실 등이 밝혀지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